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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IE STEW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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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제도의 개요
사업자간에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 시행의 배경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사례 방지
스크랩등 관련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궁극적으로 자원재활용 산업 발전 기여